2022년02월19일 17번
[민법개론]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전세권은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.
- ②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.
- ③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.
- ④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의 경우, 합의에 의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다.
-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,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."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채권이 없습니다.
